현안과 입장

[8.15시민추진위원회 논평] 북측의 4대 군사행동계획 보류 조치를 환영하고,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GP 재진출, 서해상군사훈련, 대남전단살포 등 4대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뒤이어 확성기 재설치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급격히 고조되었던 대결국면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북의 조치가 철회가 아닌 보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향후 대응에 따라 다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언제든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은 남북합의의 실질적인 이행 시간표를 작성하고 과감히 실행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신뢰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약속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 시점을 명시하고 한미워킹그룹의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8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중지해야 한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도 마련과 해야 한다. 오늘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방조, 묵인한 참모진들의 전원 문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비로소 끊어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원칙에 의해야만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촛불시민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다. 

시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당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불가역적인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해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20년 6월 25일

광복 75주년 평화번영자주통일 8.15시민대회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