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입장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

오늘 오전 9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에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남북관계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이루어진 비건의 방한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 제안에 대해 물꼬를 트는 방문이라 말하지만 현실은 분명 정반대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한 일정을 밝히며 북에 대한 소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하며 압박을 가했다. 사실상 북이 무릎 꿇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방한의 협의의제에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관련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의 재차 강요 또한 예상된다. 최근 미 국방부는 2018년 이후 중단된 8월 한미연합훈련의 ‘범위, 규모를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훈련재개 압력을 가한 바도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 대남 압박의 한복판에 비건의 방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파탄의 해결책을 다시 한미공조에서부터 찾으려하고 있음에 개탄할 따름이다. 

우리는 누가 진짜 한반도 정세를 거꾸로 돌렸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남과 북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통해 평화·번영, 통일의 길로 성큼 달려가자 미국은 그해 11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재동을 걸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도로·철도 연결, 한강 하구 공동이용, 방역·보건의료 협력 등 남북이 합의했던 사안들은 한미워킹그룹 앞에 건건히 멈춰서야 했다.

실무협의체일 뿐이라 변명하지만 그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 위에 올라타서 간섭과 방해를 일삼아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정간섭,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이익이 있는가. 워킹그룹 이후 남북합의가 이행된 것은 또 있었는가. 분명 없다. 정부가 군비증강과 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합의에 역행하는 행보마저 강화한 것도 때를 같이하고 있다.

북미관계는 또한 어떠한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은 합의 이행을 위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중단, 핵시험장 폭파, 미군 유해송환 등을 진행했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미합의 이행은 뒤로 한 채, 공공연히 선 비핵화를 강조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정책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해법은 지극히 간명하다.

내정간섭의 파수꾼이 되어버린 한미워킹그룹의 해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갈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은 뽑고 가야 한다. 돌아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뒷사람을 위해선 뽑아내는 것이 상책이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새 안보외교라인과의 만남이 예견되는 등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 행보는 지금 각계가 ‘해체’를 외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의 재가동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주적인 입장으로 ‘한미워킹그룹에 해체’를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격화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건의 방한을 규탄하며,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미국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남북관계 내정간섭,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2020년 7월 8일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