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입장

미국 정치권은 자중하고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폄훼말라

[논평] 미국 정치권은 자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폄훼말라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미국의소리(VOA)에서 밝혔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당) 등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도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 조야의 관심은 고맙지만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선을 넘어 내정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 미국 의회가 그동안 한국정부나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인권법’, ‘대북제재법’ 등을 통과시켜 온 것을 보았을 때 과연 미국 정계의 우리 국회 입법에 대한 의견 표명이 온당한지 되묻고 싶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만행의 진실을 제대로 아는가 하는 문제이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약속했다. 미국의 정치인들도 방탄조끼를 입고 방문하는 휴전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화약고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의 긴장과 적대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문제이기에 남북 정상은 그렇게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정부의 노력을 무위로 만들고,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내용과 조악한 편집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를 일으키는 대북 전단은 북한 군부를 자극하고 있다. 실제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북한은 총격으로 대응한 적도 있으며, 올 7월에는 개성지역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대북살포를 온몸으로 막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철 없는 일부 의원들은 마치 표현의 자유가 ‘인권’의 보루인 양 떠들지만, 정작 이 ‘자유’라는 미명하에 날려진 대북전단으로 고조되는 한반도 전체의 전쟁위험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북전단 금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다. 미국도 이에 적극 지지함이 마땅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을 선언한 4.27 판문점 선언과 군사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자는 9.19 평양선언을 이행하는 실천하려는 의지를 담은 법안이다. 한반도는 작은 충돌이 전면 충돌로 비화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따라서, 평화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 절체절명의 문제이다. 동맹이라 하더라도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미국에 의한 내정간섭으로 번져 한미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미국의 정치권은 자숙해야 한다.

 

- 2020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통일맞이-